제재 도피" 화물선을 미국이 몰수, 체면이 무너진 김정은

制裁逃れ」の貨物船を米国が没収、面目失う金正恩
2019.5.17 右田 早希

                    "제재 도피" 화물선을 미국이 몰수, 체면이 무너진 김정은

                                     2019.5.17  右田 早希(미기타 사키)    번역   오마니나

             
베트남 하노이에서 회담을 마친 악수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북조선 김정은 조선 노동당 위원장(오른쪽, 2019년 2월 27일 촬영 자료 사진).(c)Saul LOEB/AFP(AFPBB News)

　평양에서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트럼프 정권이 북조선의 호랑이 꼬리를 밟아 버렸기 때문이다.

　5월 9일, 미국 법무부가 북조선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를 압류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유엔 제재결의에서 석탄수출을 금지하는데도, 석탄을 싣고 원양에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미 달러의 부정송금 등으로, 미국 국내법에도 위반했다고 한다.

외화획득을 위해 활동하던 화물선

　구체적으로는, 미국 사법부의 언론 성명이나, 각국 미디어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하와 같은 것이다.

・"와이즈 어니스트"는, 길이 177미터, 1만 7061톤의 북조선에서 2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1989년 건조되어, 북조선 남부의 남포항을 모항으로 하고 있다. 선주는, 평양의 조선송이 무역회사(대표 권철남). 이 회사의 배후는 조선인민군으로, 이 배를 외화획득에 사용하고 있었다.

・2017년 8월 유엔의 경제제재에 의해, 북조선의 석탄수출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즈 어니스트"는, 2018년 3월 14일 경 석탄 2만 6500t(300만달러 상당)을 싣고, 북조선과 시에라리온의 국기를 내걸고 남포항을 출항했다.

・그 해 4월 2일 경, 인도네시아 경찰의 검사를 받아, 필리핀에 억류되었다. AIS(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점이나 영해신고를 소홀히 한 것 등이 이유.

・그 해 7월 17일, 뉴욕 주 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의 압류 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6월 1일에,  OFAC(미국 외화관리국)가 조선 송이 무역회사를 달러 금융시스템의 사용금지 명단에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의 석탄 수출로 75만달러 이상의 송금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

・인도네시아 법원은, "와이즈 어니스트"의 김정선 선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현재 "와이즈 어니스트"는, 미국령 사모아로 향하고 있다. 이 배의 미국 몰수가 실현되면, 미국이 북조선의 화물선을 몰수한 첫 사례가 된다.

　이상이다.

            
미국에 몰수된 북조선 국적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뉴욕주 남부 지구 검사국 제공(촬영일 불명).(c) AFP PHOTO / US Attorney's Office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AFPB News]

"적이 아닌" 트럼프정권을  "적대시"하는 계기될 우려

　북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의 주된 문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처음으로 자국 화물선을 미국에게 압류당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적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적이다"라는 이전의 인식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나왔다.

　둘째,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을 잃은 것이다. 특히, "와이즈 어니스트"가 사실상, 조선인민군의 선박이었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인민군과의 관계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미 상당히 악화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셋째, 5월 9일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압류 및 몰수된다는 것을 "폭로" 당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북조선 내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이 세번째 점은, 특히 중요하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왕조에게, 1953년에 한국전쟁이 휴전한 이후, 지금까지 최대의 군사성과는, 1968년에 미군 정보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것이다.

　그 해 1월 23일, 일본해에 접한 원산 앞바다에서, 전파 정보 수집활동에 임하고 있던 "푸에블로호"는, 북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한명이 숨지고, 82명이 구속됐다. 북조선은 미국에, "스파이 활동에 의한 영해침범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구속자 석방의 조건으로 내세워, 구속자들에게 고문을 가했다.

　이 건을 둘러싸고, 제2차 한국전쟁 발발의 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은, 베트남 전쟁과의 2면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 측이 구부려, 판문점에서 굴욕적인 사과문건에 서명. 구속자는 전원, 석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은, "푸에블로호"의 반환에는 응하지 않고, 평양의 대동강에 띄워놓고, 박물관을 만들어 버렸다. 미국이 얼마나 악의 제국인지, 그리고 김왕조가 얼마나 위대한 지를, 북조선 국민에게 선전 교육하기 위해서다.

               

평양의 "조국해방 전쟁승리 기념관"밖에 계류된,북조선이 1968년에 나포한 미해군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2013년 7월 27일 촬영).(c)AFP/Giles Hewitt(AFPBB News)

　그러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선박을 나포한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김왕조의 최대의 훈장이며, 권위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미국에게, 국내 2번째인 대형 화물선을 빼았긴 것이다. 말하자면 김정은위원장은, "위대한 할아버지의 위업"에 먹칠을 한 셈이다.

이란을 두둔하기 시작한 "노동신문"

　자, 이래서는 곤란하다. 5월 9일에 미국이 이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북조선 국민에게도 은폐할 수없게 되었다.

"평양의 핵심부"는, 여러가지를 논의했을 것이다. 그 결과 5일 만인 5월 14일이 되어서야, 북조선 외무성이 겨우,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우리 무역화물선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와 그들의 대조선 "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령 사모아로 예인하는 불법 무도한 강탈행위를 강행했다.

　미국이 우리 무역화물선을 강탈한 이유의 하나로 내놓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제재 결의" 등은, 우리 국가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배격하고 규탄해 왔다.

　더우기 그들은, 국내법을 다른 나라가 지킬 것을 협박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 말로, 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타국의 사법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나라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식 계산의 연장이며,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공약한 6.12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한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강도와 같은 행위가, 앞으로 정세의 발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심사숙고하고, 지체없이 우리나라 선박을 돌려보내야 한다.

　미국이 멋대로 세상을 움직여온 시대는 이제 과거의 것이다. 미국식 "파워"의 논리가 통용되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다음 동향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상입니다. 미국에 대해 일단 짖어 보았지만, 태도가 애매한 느낌이다.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지만, 매일 나오는 "노동신문"(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을 보노라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란과의 제휴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북미관계 이상으로 일촉즉발이 되는 가운데, '노동신문'은 마치 이란신문처럼 이란을 두둔하고 있다. 북조선과 이란의 밀월을 생각하면, 또 북조선의 극단적인 외화부족을 생각하면, "북조선의 핵기술이 이란으로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56407

둘째,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을 잃은 것이다. 특히, "와이즈 어니스트"가 사실상, 조선인민군의 선박이었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조선인민군과의 관계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미 상당히 악화되었는지도 모르지만).

북선박의 배후가 조선인민군이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그 점을 떠나서라도 이번 화물선 몰수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이래 "미제타도"를 외쳐온 북으로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북은 국가핵무력 선언을 통해 자칭 "핵전략국가"라고 선전해왔는데, 백주대낮에 자국의 화물선이 그것도 직접 검문한 인도네시아가 선장에게 무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양경비함(군사무력)을 동원해 미국령으로 끌고 가버린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모른체 할 수 도 없어" 5일이 지나서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라는 간단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지만, 자신들의 주장대로 라면 이것은 북의 주권, 외교권이 그대로 미국의 무력에 의해 침탈이 됩니다.  

　더우기 그들은, 국내법을 다른 나라가 지킬 것을 협박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야 말로, 주권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타국의 사법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나라를 굴복시키려는 미국식 계산의 연장이며,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공약한 6.12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북핵문제에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고, 아마 북은 미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과거 청천강호 등의 사례를 따라,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와이즈 어니스트"와 "푸에블로"를 맞교환하는 것도 괜찮은 "퍼포먼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북은 2년 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스페인 북대사관 습격사건에 대한 대응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 그동안 해 온 대북단독제재 중에는 김위원장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당시 북외무성은 즉각,"전쟁선포"와 같다며 그야말로 강경하게 나왔었습니다만, 그거야 실제로는 전혀 북측에 물리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 화물선 몰수는 그런 점에서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지난 후에, 외무성 대변인급이 조선중앙통신을 이용해 매우 "애매모호한 반응"을 내놓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국적의 배가 해적에게 끌려갔을 때, 한국의 지도자가 맞닥뜨리는 내부의 "도전"을 생각해보면, 수령독재가 좋기는 좋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배가 조선인민군 소속이라는 점이...조금은,,,,걸리네요. 뭐,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면, 오히려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반증도 되겠습니다만.......... 

*北외무성, 美 선박압류 비난…"6·12성명 정신 부정·즉각 송환해야"
--> 북미협상 파기를 선언해야
2019.05.14. 15:57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1708

하여간, 과거의 북이라면, ICBM은 발사해야 될 사태임에도 외무성 대변인의 짧막한 언급으로 끝낸 북의 변화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는 트럼프-김정은의 관계가 탄탄하다는 얘기겠지요.

북조선미사일 대소동 뒤에서 미국이 "진짜" 시험발사
2019.5.16 北村 淳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030

  

   

  

출처 :통일의 건널목에서,,,, 원문보기▶   글쓴이 : 뽀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