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소득주도성장’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투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16일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간 것이나, 3대 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부분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었고,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정책들, 곧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근무제를 비롯한 노동분배 정책이 지금의 한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퍼펙트스톰’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 투입을 더 늘리겠다고 고집피우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동안 한국 경제는 거시경제에서 그야말로 탄탄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탄탄했던 한국경제를 완전히 부실덩어리로 만들고 있다.
탈원전을 통해 한전 등 에너지 기관들을 온통 적자 투성이로 전락시켰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들을 메꾸기 위해 국가재정을 송두리째 쏟아 부음으로 인해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버스파업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이 또한 1조가 넘는 세금으로 일단 봉합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들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환자로 만들고 있는 역주행에 역주행을 거듭하지만 도대체 반성의 여지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현재 국가 부채가 1700조원에 이르고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적자 재정을 계속 편성하겠다는 것은 나중 세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년 총선까지 국가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버텨 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무디스’와 ‘S&P’의 경고, 소득주도성장 수정안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
지난 달 24~26일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이 방한했었다. 정부는 무디스를 의식해 6조 7000억원의 추경예산을 공식 발표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
이들이 한국경제를 평가할 때 갖는 4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①문재인 정부가 세운 경제 성장률 목표(2.6%)는 달성 가능한가?
②어두운 세수 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지켜질 수 있겠는가?
③과도한 반도체 편중 현상의 대안이 무엇인가?
④친(親)시장적이던 한국에서 왜 민주노총 같은 반(反)시장주의가 득세하는가?
무디스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①경제 성장률 목표(2.6%)는 달성 불가능하다. 심지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②재정 건전성?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재정 건전성 무시하고 ‘닥치고 포퓰리즘’ 외치고 있다.
③과도한 반도체 편중 현상에 대한 대안? 아예 없다. 생각조차 안하고 있고 관심도 없다.
④민주노총 같은 반(反)시장주의 득세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다. ‘반(反)시장주의’, ‘반 기업’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무조건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무디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다면 국가신용등급이 어떻게 변화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1999년 2월 이후 한 번도 추락해 본 적이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 신용등급이 20년만에 하향 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소한 등급 조정은 아니더라도 향후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신용평가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무디스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1%로 깎아 내렸다.
무디스가 왜 이렇게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무디스보다 20여일 앞서 방문했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S&P 평가단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는 6월말쯤 나온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위기가 바로 다가오는 6월말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하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한국경제는 급전직하 위기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 대놓고 돈 뿌리는 포퓰리즘을 쓰기도 어렵고 경기부양하자고 기준 금리를 내릴 수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급등하게 될 것이고 외국자본의 엑소더스로 한국증시는 빨간불 일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최전선인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게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지금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돌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6월 이후 한국경제가 ‘퍼펙트스톰’에 직면하게 돼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우길 수 있을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년, 아니 100년’ 집권론을 계속해서 설파할 수 있을까? 일단 내년 4월의 총선까지만 버텨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계획도 무너지고야 말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260석 꿈꾼다고? 60석도 감지덕지의 신세가 될 수도 있다.
[믿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돌파구도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믿고 싶은 것만 본다는 점이다. 분기별로 1조에서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 한전의 1분기 영업 적자가 6299억원이고, 자회사를 제외하면 손실 규모는 2조 4114억원이나 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공시한 자료가 그렇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고, LNG 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값비싼 LNG 발전 등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그렇지 않다’고 우긴다.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 "올 들어 한전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그저 할 말이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예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 상황을 이젠 웬만한 국민들도 다 감지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만 ‘성과가 나타났다’고 뻑뻑 우긴다.
빈곤층의 삶은 더 어려워졌으며 일자리는 쪼그라들다 못해 찾기도 어려워졌고 경제는 악화 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하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청년 백수가 무려 25%나 되는데도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고집한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청년고용률이 나빴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기는커녕 ’기업 때리기‘와 ’기업 옥죄기‘를 ’역사적 사명‘인양 ’엄청난 열심‘을 투입하고 있다.
16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군기잡기‘에 또 나섰다. 아직도 대기업 때려잡는 것에 대해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대기업은 ’황금알 낳았던 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많이 낳아야 할텐데 지금 당장 그 닭을 잡아 몇 사람 입에 털어 넣으려고만 한다.
그러니 일자리가 생겨날 리가 없다. 투자?
미래가 있어야 투자할 것 아닌가?
당연히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산업현장에서 무슨 사고만 나면 일단 공장부터 정지시켜 버리는 정부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경제활력이 죽어버리니 일자리 창출도 멀어진다. ’빈 강의실 불끄기‘ 알바도 한 두번이지 그것으로 그 청년의 생계와 미래를 책임져줄 수 없는 것 아닌가?
현실을 봐야 한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믿고 싶은 것만 보지말고 진짜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쳐다봐야 한다.
내년 선거가 두려워서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윽박지르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선거는 아직도 1년여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이젠 포기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나온 정책인 최저임금 급격 인상과 주52시간근무제도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스스로 매몰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업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최저임금은 가이드라인이어야지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왜 우리만 문제냐고?
그래 맞다.
미국·유럽·일본 같은 다른 나라도 올렸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3%다.
우리나라? 두 자리 수 아니었나?
그래서 문제라는 거다.
주52시간 근무제?
제발 현실을 보고 밀어붙이라.
이번 버스파업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않았는가?
하나 더,
국가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1당된다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보장이라도 있는가?
경제가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넘쳐난다는 약속어음이라도 있는가?
그 승리를 위해 국가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것인가?
건전 재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로서의 기본 책무다.
이 기본을 망각한 정부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건전 재정‘이 무너지면 ’외환 위기‘도 언제 우리 곁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지금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는가?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제일 두렵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문재인 청와대가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