次期大統領選:勝算増すトランプ、泡沫化する軍産エスタブ
2019年2月6日 田中 宇
차기대통령선거 : 승산이 높아진 트럼프, 포말화하는 군산 에스탭
次期大統領選:勝算増すトランプ、泡沫化する軍産エスタブ
2019年2月6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스타벅스의 전 회장인 하워드 슐츠가, 2020년 미국 차기 대선에 독립파로 나설 전망이다. 슐츠는, 입후보하면 투표총수의 17%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상당수는 민주당 후보의 득표를 잠식하는 것이 되므로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는 33%가 되어, 트럼프가 나머지 50%를 득표, 트럼프의 승리가 되어버린다고 예상되고 있다. 슐츠는, 트럼프를 누르기위해 입후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체는 정반대로, 트럼프를 이기게 하기위해 입후보하게 된다. 슐츠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이므로, 민주당 본부는 슐츠에게, 독립파로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입후보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슐츠는 이를 거부하고, 독립파로 입후보할 것임을 TV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다. 슐츠의 입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확정된 시점에서, 트럼프 연임은 거의 결정적이 된다. (Ex-Starbucks CEO Could Get Trump Reelected) (Trump Is Practically Daring Howard Schultz to Run)
미국은, 공화・민주 2대 정당제이지만, 이것은 간선제를 사용한 사실상의 "2당 독재제도"다. 2당 외에 독립파로 출마할 수도 있어, 그동안 몇몇 유명후보가 이 길에 도전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되지 않았다(2당 외에는 권력을 잡을 수 없으므로 2당 독재제). 하지만, 독립파의 적은 득표가, 2대 정당의 후보표를 잠식해,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바꿔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최근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전이었던 지난 2016년의 선거에서는 "녹색당"의 질 스타인이라는 독립파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등 중요한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표를 잠식해, 트럼프 승리의 한 요인이 됐다. 2016년의 선거는 2대 후보가 신규였지만, 차기 2020년의 선거는 트럼프가 재선을 노리는 현직이다. 이러한 패턴일 때는, 독립파의 표가 도전자의 표를 잠식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현직이 유리하다. 스타벅스의 슐츠가 독립파로 출마하면, 현직인 트럼프를 우세하게 만든다. (Howard Schultz Could Flip the 2020 Election. Just Not Necessarily to Trump's Favor)
슐츠는, 독립파로서는 상당한 표(슐츠 진영 자신의 예측으로는 17%)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저명인인데다, "2대 정당에서 잃어버린 온건파와 중도파의 지지를 얻어, 과격파에게 석권되어 버린 2대정당과 맞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국 정치권은, 2대정당 모두가 "과격"하다고 불리는 풀뿌리 포퓰리스트우파(공화)와 리버럴좌파(민주)에게 석권되어 있다. 이러한 "과격파"를 기피하는 "온건파"인 공화당 "보수파"와 민주당의 "중도좌파"가, 자당 내에서 투표할 후보가 없어, 당외의 독립파인 슐츠에게 투표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2대 정당 양측의 온건파표가 유출되므로 트럼프에도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슐츠는 원래 민주당이므로, 민주당에서의 유출이 더 심각하다. (Donald Trump should welcome Howard Schultz- and hisanti-Trump voters)
슐츠는 정치신조적으로 보수가 아닌 리버럴로, 이 점은 민주당의 좌파와 같지만, 재정정책이 "작은 정부주의"이며, 고복지와 큰정부를 희구하는 민주당 좌파와 어긋난다(공화당의 풀뿌리에 가깝다). 이때문에 슐츠는, 당내에서 나가 달라는 민주당 본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을 석권하고 있는 좌파는 거부(巨富)를 적시하고 있지만, 슐츠는 미국에서 23위의 거액의 자산을 가진 큰 부자다. 민주당 좌파는 슐츠를 "독선적인 거부"라고 부르며 적대시해, 슐츠도 좌파를 "이간질적인 정책을 내건다"며 반발하고 있다. 슐츠는, 트럼프를 깨기위해 출마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과 적대적이다. 그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트럼프를 우세하게 하고 있다. 트럼프는, 슐츠를 중상하는 트윗을 희희낙낙하며 발신하고 있다. (Howard Schultz Wikipedia)
슐츠는, 미국의 2대 정당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관점이 있다. 미정계에서는 종래, 민주당도, 공화당도 "중도파"(민주당은 중도파, 공화당은 중도보수)가 주류파로서 강하고, 민주당의 좌파 리버럴과, 공화당의 풀뿌리 우파(고립주의자, 연방정부 부정론자, 리버탤리언)는, 당내에서 소수파로 밀려 있었다. 2대 정당의 중도파(주류파)가 담합해 군산복합체와 에스탭리쉬먼트를 구성해, 미국패권을 운영・영속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체제였다. (Democrats Arein a Blind Panic Over Schultz White House Run That Would Re-Elect Trump)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 후, 공화당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우파가 강해져, 군산 에스탭을 밀어내고 당의 주류가 되었다. 민주당에서도, 중도파(군산괴뢰)였던 클린턴의 패배 후, 당내에서 좌파가 득세하면서, 군산 에스탭・중도파를 끌어내, 좌파가 주류로 자리잡았다. 민주당의 좌파는, 거부의 자산과 소득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 내의 에스탭 인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 등, 지금까지 민주당에 있던 거부 에스탭이, 좌파에 의해 쫓겨나고 있다(놀라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Why It's Not The "Super-Rich" That Will Pay For The Left's "Radical" Tax Plans) (The super-rich are an easy target for tax)
워렌, 오카시오콜테스, 샌더스 등,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은, 거부들에 대한 가혹한 자산과세와 징벌적인 고율의 소득세를 경쟁적으로 발안해, 당내의 에스탭을 규탄하므로서 자신들의 인기를 높이려 하고 있다. 2대 정당의 상원의원들의 연명으로, 미국 대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나온다. 대기업과 자본가가, 미국의 정치계에서 적대시 되고 있다.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다. 미 민주당은 "공산화" "적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 (Schumer and Sanders: Limit Corporate Stock Buybacks) (Elizabeth Warren Doesn't Understand Wealth Taxes)
공화당 측의 트럼프는 근시안적인 부자감세를 선호해, 이 점에서 에스탭의 동료지만, 동시에 트럼프는 패권 포기와 군산 적시이며, 군산 에스탭에게 있어서는 공화당도 존재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군산 에스탭은 앞으로, 미국 정가에서 "야당"이 아니라(미국에서 야당이라고 하면, 2대 정당의 약한 쪽을 가르킨다) 그 이하인 "거품후보"로 취급되고 만다. (The Trump era could last 30 years)
이처럼 2대 정당에서 밀려나고 있는 군산 에스탭을, 2대 정당의 외부에서 흡수하려는 것이 스타벅스의 슐츠의 전략이다. 슐츠는 20년의 대선에서 패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2대 정당제의 바깥쪽에 슐츠가 이끄는 미정인 "군산 에스탭 중도당"이 만들어진다. 미국 정치권은, 풀뿌리 우파와 고립주의적인 "트럼프 공화당"과, 좌익 리버럴이며 반전적인 "좌익민주당" 등 2대 정당과, 슐츠의 새로운 군산 에스탭 중도당이 경쟁하는 다당제로 전환해 간다. (Democrats Plan Starbucks Boycott If "Egotistical, Billionaire Asshole" Schultz Runs For President)
내 머리를 속을 스쳐가는 하나의 천박한 "음모론"은, 슐츠가 친정인 스타벅스를, 중국과 그 산하의 일대일로의 제국으로 대대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중국의 에이전트로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슐츠는 이전, 스타벅스를 중국 등 세계에 크게 전개하는 전략을 맡았던 담당자였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전쟁 중이지만, 이것은 중국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림자 다극주의 전략이다. 중국은, 트럼프에게 당하는 척하며 무역전쟁을 누리고 있다. 중국은, 자국을 강화해 주는 트럼프가 대통령 2기째도 계속해 주었으면 한다. 2대 정당제가 무너져 미국이 혼란에 빠지는 것도, 중국이 좋아할 대목이다. 슐츠는, 트럼프를 재선시키면서 미국 정치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중국을 위해 맡아, 그 대가로 스타벅스를 중국이나 일대일로 주변의 국가들로 대거입점시켜 주는 "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https://tanakanews.com/190206election.php
슐츠 전 스타벅스 회장 "무소속 대선 출마 진지하게 고려"
2019.01.28. 10:39
"미국 빚더미에 앉히고 정쟁 일삼는 양당체제서 벗어날 것"
슐츠 전 회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대통령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난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중도 무소속으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슐츠는 그동안 '평생 민주당원'을 자처해왔다.
그는 "우리는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민주·공화 양당은 미국인을 대신해 필요한 것을 일관되게 하지 않은 채 맨날 보복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부터 추천을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은, 양당이 급증하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슐츠는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21조5천억 달러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은 민주·공화 양당이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슐츠는 그의 출마로 인해 민주당 후보에게 결정적인 표들이 빠져나가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추론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면 다양한 투표층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슐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을 포함해 임기 내 각종 정책을 비난하면서, 오벌오피스(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를 점유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의 커피체인으로 성장시킨 슐츠가 지난해 6월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일각에서 그의 정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약 33억 달러(3조7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슐츠는 시애틀의 작은 커피 전문점이었던 스타벅스를 세계 77개국에 2만8천여 개 매장을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무소속 대선 출마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을 지낸 데이비드 액설로드를 포함해 워싱턴주의 민주당 의장인 티나 포들로도프스키 등 민주당측은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 꼴'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줄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장관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슐츠의 무소속 출마는 "트럼프가 재선하는데 최고의 희망을 던져줄 것"이라고 말했다.
http://dc.koreatimes.com/article/20180606/1183350
한국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로 "2대 정당제"를 박살내야 한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개헌, 박근혜의 개헌에 이어 문재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합된 한반도"를 위해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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