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시정지된 북핵문제의 향후２０１９年５月６日 田中 宇

多極化への寸止め続く北朝鮮問題
２０１９年５月６日 　　田中　宇

                                  일시정지된 북핵문제의 향후

                                         多極化への寸止め続く北朝鮮問題

                            ２０１９年５月６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5월 4일, 북조선이 1년 반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2월 말의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파담으로 끝난 후, 북조선은, 미국과 유엔이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빨리 풀지 않을 경우, 군사확대의 움직임을 재개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북은, 일단 해체하기 시작한 서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기도 했다.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런 군사확대 재개위협의 하나다. 미일 등 언론은, 이로서 북미관계가 악화되어, 북조선 문제가 해결불능이 될 수 있다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 (The North-South Dialogue: RIP or Can It Be Resuscitated?)

그러나, 이 시각은 잘못이다. 북조선측은, 위협을 발하면서도, 북미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의 적대성을 억제하면서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이 적대적인 태도를 다시 재개해도 그것을 문제 삼지않고, "김정은은 (핵폐기와의 교환으로)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따라서 북미는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북은, 분노를 보이면서도, 그 한편으로, 미국측이 외교를 포기해 "군사적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관계악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협의 강도를 일정량 이하로 줄여왔다. (North Korea's New Strategy: Be Passive-Aggressive) (Trump voices confidence in North Korea deal, 'great' Russia ties)

3월 말에는, 남북의 국경선 북측의 개성공단에 만들어진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에서, 북미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분노한 북조선의 대표단이 일제히 철수해, 남북관계의 단절인가 하는 소동이 있었다. 하지만, 북의 대표단은 몇 일 후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연락사무소로 돌아왔다. (Pyongyang officials return to inter-Korean liaison office just days after unilateral pullout)

북은,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해, 북이 핵개발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파괴해 나가는 대가로,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길을 실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북은 4월 말, 트럼프를 향해 "올해 안에 그 길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돌아가겠다"는 요구를 발하고 있다. 3월 이후의 북의 군사적 언동은, 이 요구와 연동하고 있다. (North Korean leader warns of return to tension; Trump thanks Putin) (Kim Jong Un Gives Trump Until Year-End To Become More Flexible)

하지만, 북측의 기대와 달리, 이번 나의 분석은,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가 2월 말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직전에 일시적으로 파담한 것은, 패권포기·다극화방안의 일환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와 중러에 협력하는 형태로 한국)에게 북조선 문제의 해결을 주도시키고 싶기 때문이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계속 사이좋게 지내는 "나의 친구 작전"을 계속함으로써, 북이 미국의 위협을 이유로 호전적인 자세를 취해 오던 상태를 끝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가 북조선문제를 해결(북이 조금씩 핵폐기해 가는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중단해 북이 발전)해버리면, 한반도 등 괌 서쪽의 극동이 미국의 패권하에 남아, 일본,한국, 호주 등이 영원히 대미종속국으로 계속 남게 된다. 트럼프(와 다른 다극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How Donald Trump Can Reach a Peace Deal with North Korea)

(하노이 북미회담을 고의로 파탄시킨 트럼프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03)

트럼프는 4월 중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싶다고 말해 북에게 헛된 기대를 가지게 한 후, 자신의 말을 철회했다.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는 3월 하순, 미재무부가 일단 결정한 대북제재를 며칠 후에 "북은 이미 충분히 제재되고 있다. 더 이상의 제재는 필요 없다"며 철회시켰다. 트럼프는 강온정책을 번갈아 내놓는  일시정지 연기를 계속하고 있다. (Trump's Remarkable Diplomatic Efforts in North Korea) (Trump Says North Korea Suffering, Doesn't Need New Sanctions)

향후 전개될 다극형 세계에 있어서,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하가 되어, 일본이나 호주도 미국(북미지역)의 패권 하에서 벗어나거나(중국의 산하에 들어가거나, 독자적인 영향권을 가지고 자립한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영향권은 괌 동쪽이 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동안 추측해 온, 다극형세계를 만들려는 미국중추 인물들의 계획은 아마 그렇게 되어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역할을, "나의 친구작전"에 의해 북의 위협을 저하시키는 데 까지만 한정해, 거기서부터의 미래는, 북의 핵문제를 어떠한 "해결"의 형태로 가져가는 주도역은, 다극형 세계에 있어서의 북의 패권국인 중국(이나 그 보좌역인 러시아)에게 하도록 했으면 한다. 따라서 트럼프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도 파담시켰다.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760)

다음에 또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을 북미 간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는, 1차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공동성명을 체결하고,  2차 하노이 회담에서는 파담해 어떤 공동성명도 내놓지 않았다. 3차 정상회담을 한다면, 1차 및 2차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불신하게 된다. 이미 말했듯이, 트럼프는 패권포기가 주목적이므로, 미국주도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 그것들을 종합하면, 3차회담은 열리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이번 진단이다. (나는 예전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여러차례 만날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분석이 되었다)

(북미와 미중회담의 연동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9)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대폭 완화되었다. 그 한편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의 주둔비 전액에 플러스 50%를 내라고 요구해, 한국측에게 용인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에게, 북조선의 위협은 상당히 저하했지만,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은 부쩍 늘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한국에게 비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 한국의 여론을 주한미군 철수 요구의 압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South Korea pays for vast U.S. Army base expansion, but Trump wants it to pay more)

(전세계에서의 철수에 박차를 가하는 트럼프의 미국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909)

▼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화나게 해 북조선문제 해결의 주도역을 떠맡길 것인가??

트럼프는, 북핵문제의 해결 주도역을 중국(과 러시아)에 시키고 싶지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북을 억제하는 역할을 떠맡고 싶지 않다. 잘못했다가는, 북미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은 북의 후견역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적대시당할 수 있어, 군산세력의 함정일 지도 모른다고 중국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대인 부시 정권 때부터, 북한문제의 해결을 중국에 계속 주도시키려 했지만, 중국은 일관되게 소극적이다. 원래, 북에게 핵무기 개발의 정보나 재료를 제공한 것은, 한반도의 냉전체제의 항구화를 획책하는 미국의 첩보계(군산복합체)일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북을 핵무장시켰으므로, 북을 핵폐기시키는 것은 미국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시 정권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미국은 중국에 북핵문제의 주도역을 시키려고 하지만, 중국은 거기에 소극적이라는 사태가 이어져, 문제해결의 주도역이 없는채, 북은 점점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 17년 가을에 완성을 선언했다(쓸만한 핵무기를 정말 갖고 있는 지는 불명).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테니, 적대시를 버리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미국에 제안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트럼프는 앞서 설명한대로 미국이 완전해결을 주도하는 생각은 없는 책략을 가졌다.(북이 핵을 가진 채 항구평화로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328)

김정은은 하노이의 북미회담에서 트럼프와 모종의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않고, 중국도 소극적이므로,  4월 하순에 푸틴과 만났지만, 러시아도 무엇 하나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푸틴은 "북이 핵폐기를 하려면, 북의 국가안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실현의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미중러 모두가 소극적이므로, 김정은은 단거리 미사일을 1년 반 만에 발사해 초조함을 표명해 보였다. (Putin: Kim Jong Un needs international security guarantees to give up nuclear arsenal) (From Russia, Not Much Love: Kim-Putin Meeting Proves Light on Substance)

미국과 중국 양측이 북핵해법의 주도역이 되고 싶지않은 가운데, 북조선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과의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남북의 국경인 38선의 판문점은, 상호 무장해제가 진행되어, 지난해 말부터 비무장 상태다.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직통열차 등을 달리게 하는 계획과, 개성공단의 재개도 계획되고 있다. (Trump's Remarkable Diplomatic Efforts in North Korea)

그러나 미국정부는, 직통열차의 운행과 개성공단의 재개는, 북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주는 것이므로 경제제재 위반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남북철도를 잇는 공사의 기공식이 지난해 말에 열렸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편으로 북조선의 경제성장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직통열차나 공단의 재개를 저지하고 있다. 북은 이미 핵무기 개발시설을 일부 폐기했으므로,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의 일부해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트럼프의 미정부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북이 초조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North and South Korea ccelebrate a new rail line they can't construct)

이미 쓴 것처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대표단의 철수는 몇일 만에 해결되었지만, 매주 예정된 남북 연락사무소장끼리의 회담은, 지금까지 10주 동안, 북측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은 한국을 "미국의 괴뢰"로 간주하고 있어, 미국이 북과의 문제해결을 거부하는 상황하에서, 한국과 잘 지내더라도 무의미하거나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있다. 남북화해는 좌절된 상태가 되어 있다.(Koreas skip weekly liaison office meeting for 10th straight week)

현실적으로 생각해, 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에 의해, 직통열차나 공단재개에 필요한 대북경제제재의 일부해제를 결의함과 동시에, 미국에도 국내법으로 규정한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등 다른 케이스에서의 트럼프의 패권포기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법에 의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트럼프가 해제를 원해도, 의회가 거부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일부해제에는 반대하지 않을(기권한다)것이다. 그 결과, 유엔은 미국을 무시하는 형태로 남북간의 직통열차나 개성공단 재개로의 길을 연다. 남북의 경협이 재개된다. 직통열차의 운행개시가, 남북화해와 북조선문제 해결 시작의 상징이 된다.
(한국은 미국의 제지를 뚫고 열차를 달리게 할 것인가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573)

문제는, 이러한 미국에 맞서는 다극형의 북핵해결에, 중국이 언제 나설 것인가다. 중국은 현재, 이 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다. 나서게 되면, 북문제의 해결을 중국이 주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는 안된다는 덩샤오핑의 유훈(遺訓)에 따라, 미국이 밀어 붙여온 북문제의 해결주도를 함정으로 간주해 거부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과 그 이후)의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의 극(極)의 하나다. 조만간, 중국은 북문제해결의 주도역을 맡게 된다. 그 일보는, 유엔을 미영주도에서 중러(등 비미·도상국가)주도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다극화로의 유엔개혁의 시작이기도 하다.

(국민국가제를 대체할 일대일로와 EU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876)

이번 글을 쓰는 동안,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트위터로 폭로해, 중국의 수입품에 예정대로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트윗을 올렸다. 미중무역협상은 미국과 세계의 주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미국 등 언론과 백악관은 "협상이 잘되어가고 있다"  "타결 직전의 상태다"라는 등 낙관적인 방향 만을 선전해 왔다.그 때문에, 실은 협상이 그다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이면분석가로부터 나왔다. 트럼프의 트윗은, 중국측에 대한 협상의 하나로서 엄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면분석가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도 사실이다. (Trade Deal Dead:Trump Says 10%China Tariff Rising To 25%On Friday, Another$325BN In Goods To Be Taxed)

만약 정말로, 트럼프가 이번 주말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의 파담을 선언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것은 미중관계의 악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그리고 중국의 대미자립의 가속화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에게 맞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중무역협상의 파담은, 미국과 중국 등의 주가에 큰 타격을 가해, 금융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만, 그 경우, 미연방은행(FRB)이 금리인하와 QE(조폐에 의한 채권매수)를 재개할 수밖에 없게 되어, 트럼프가 미연방은행에게 시키려고 한 것이 실현되므로 바람직하다. 그 대신, 최종적인 금융붕괴나 미국의 패권상실이 빨라진다. (Trump's China threats could cause his North Korea policy to blow up in his face)
(중국의 대미자립을 가속화하는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633)

트럼프가 미중무역협상을 파담으로 만들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는 계속 협의해 결론을 연기하고, 주가를 유지시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재선으로 연결하고 싶을 것이다. 1주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다.

                                             https://tanakanews.com/190506korea.php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트럼프가 북조선문제를 해결(북이 조금씩 핵폐기해 가는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중단해 북이 발전)해버리면, 한반도 등 괌 서쪽의 극동이 미국의 패권하에 남아, 일본,한국, 호주 등이 영원히 대미종속국으로 계속 남게 된다. 트럼프(와 다른 다극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좋아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에 맞서는 다극형의 북핵해결에, 중국이 언제 나설 것인가다. 중국은 현재, 이 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다. 나서게 되면, 북문제의 해결을 중국이 주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에 의해, 직통열차나 공단재개에 필요한 대북경제제재의 일부해제를 결의함과 동시에, 미국에도 국내법으로 규정한 대북제재의 일부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등 다른 케이스에서의 트럼프의 패권포기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미국은, 국내법에 의한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트럼프가 해제를 원해도, 의회가 거부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일부해제에는 반대하지 않을(기권한다)것이다.

--->이러한 흐름에는 이전부터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흐름 내에서 남북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향후, 남북대경협에 있어서의 남북간 주도권 문제입니다. 

저는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간사에도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ㆍ서독 간 철의 장막이 유럽을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띠 '그뤼네스 반트'로 완전히 변모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으로 뻗어 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新한반도 체제'라 이름 붙였습니다.

'新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습니다. 유럽의 발칸반도와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잦은 전쟁의 수난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나눠진 이후 한국은 사실상 대륙과의 연결이 가로막힌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新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 국민은 일제 강점과 냉전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동북아에 심어진 '냉전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후처리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분단이 결정되었고, 비극적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한미일의 남방 3각 구도와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의 북방 3각 구도가 암묵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냉전구도는 1970년대 데탕트와 1990년대 구소련 해체,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아직 한반도에서만은 그대로입니다.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정상적 수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작년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서로 간의 적대행위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의 첫 번째 단추를 채웠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미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이뤄내고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비로소 냉전체계는 무너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가 들어설 것입니다

평화는 또한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新한반도 체제'는 평화경제를 의미합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남과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도 개최했습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는 주변국과 연계하여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회랑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는 가스관을 잇는 사업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모델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 공동체는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경제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북한은 작년 6월 처음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한반도가 아세안, 서남아시아와 함께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를 핵심 가치로 삼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지닌 잠재력을 함께 실현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文대통령 獨FAZ 기고문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295383/)

  

출처 :통일의 건널목에서,,,, 원문보기▶   글쓴이 : 뽀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