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지급 보험금만 수백억…보험사들, 구상권 검토

'포항 지진' 지급 보험금만 수백억…보험사들, 구상권 검토

아주경제 원문 l 입력 2019.03.20 20:35 | 더보여zum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 보험금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피해와 관련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가입된 보험은 주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AIG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서 당시 지진과 관련해 지급된 보험금은 3천59건, 금액으로 318억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화재보험의 지진 관련 특약으로, 2천873건에 14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소상공인, 일반인 등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에 추가 가입한 경우다. 지진특약은 지진에 따른 화재, 붕괴, 파손 등을 보상한다.

화재, 폭발, 지진, 전기사고, 배상책임 등을 묶은 재산종합보험도 있다. 주로 기업이 공장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가입하며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한다. 99건에 109억원이다.

이 밖에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87건에 61억원 지급됐다.

아직 포항 지진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이 파악되지 않은 손보사까지 더하면 지급 보험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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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으로 다쳐 치료를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도 있을 것이다. 다만 차량이 파손됐어도 자동차보험이 지진 피해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지열발전소 운영사 넥스지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해당 지열발전소는 지진을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또 넥스지오가 이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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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이 단층 자극, ‘2017 포항 지진’ 촉발”

KBS 원문 l 입력 2019.03.20 21:01 l 수정 2019.03.20 21:06 | 더보여zum

        

[앵커]

오늘(20일)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역대 두 번째였던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였고,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었다고 정부조사단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를테면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장 포항의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중단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피해보상 소송도 그렇지만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의 연관성을 정말 모르고 추진했느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법적책임의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정부조사단의 공식 발표 내용,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담장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2017년 포항을 덮친 규모 5.4 지진입니다.

당시 일부 학계에서는 자연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며, 인근 지열발전소를 지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물을 넣은 뒤, 지열로 달궈진 증기로 전기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은 1년간의 연구 끝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강근/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 :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조사단은 본진 이전에 발생한 작은 지진들에 주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열발전을 위해 뚫은 구멍에 세 차례 높은 압력의 물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지진들이 남서쪽 깊은 곳을 향해 차례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쌓이면서 규모 5.4의 본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쉐민 게/해외조사위원회 위원장 : "이것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압력 변화의 한계치를 넘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조사단은 다만,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던 단층에 방아쇠를 당겨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란 점은 분명해졌지만,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이정훈 기자 (skycl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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