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の米露軍縮ＩＮＦ破棄の作用
２０１９年２月１４日 田中 宇
트럼프의 미러군축 INF 파기의 본질
トランプの米露軍縮ＩＮＦ破棄の作用
２０１９年２月１４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2월 1일,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미러 중거리 핵미사일의 전체폐기를 규정한 INF조약을 파기했다. 다음 날, 러시아도 조약을 파기해, INF 조약은 반년 후인 8월에 실효된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조약위반인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므로 INF를 이탈하겠다고 지난해 여름부터 말해왔고, 이번에 그것이 현실화됐다. 그러나, 조약위반인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은, 이란이 미국으로 날려 보내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라는 거짓 구실을 붙여 러시아에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해 온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미러 양측이 위반을 해왔어도 이 조약은 계속 되어 왔다. 즉, 조약위반은 조약파기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다. (In Tit-For-Tat, Russia Suspends INF Treaty; Putin Slams US "Demolishing" Global Security) (NATO Fears That This Town Will Be the Epicenter of Conflict With Russia)
트럼프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려는 생각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미러전쟁은 전세계를 파탄시킨다. 트럼프는 국제정치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과격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현실주의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전쟁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전쟁할 생각이라면, 시리아 등 중동이 러시아의 산하로 들어가는 상황을 먼저 저지할 것이다. 중국 적대시도 중지할 것이다. 미국에게 적대시받던 중국과 러시아가 결속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트럼프 대러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중러과 전쟁할 수 없다. (S-300 missile system activated in Syria: Israeli company) (The New Beijing-Moscow Axis)
또한 INF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기위해, 트럼프는 일단 INF를 실효시킨 뒤, 미러중이 중거리 미사일 금지조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도 아마 다르다. 트럼프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제협상을 정리할 생각이 거의 없다. 거기에, 중국도 포함시켜 새로운 군축조약을 만들려고 하면, INF를 파기하기 전에 제안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러가 결속하고 있는 가운데, 설령 미국과 군축조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에게 지금보다 불리한 조약일 뿐이다. 우책이다. (Killing the INF Treaty was a Gift to Russia)
나의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의 INF파기는, EU를 대미자립시키거나, NATO를 과격하게 운영해 자멸시키거나 하기위한, 패권포기와 다극화를 위한 방책이다. EU가, 군사통합을 통해 NATO로부터 자립하고 있는 지금의 타이밍에, 트럼프는 INF를 파기해서 미러의 군사대립이나 군비확대 경쟁을 재연시켜, 그 한편으로 NATO 제국에 대해, 군사비를 늘리게 해 미국과 함께 러시아와 싸워 나가자고 부추기고 있다. INF는, 미국이 러시아 적대시인 중거리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해, 유럽이 미러전쟁의 전장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 INF가 없어져 미러 대립이 재연되는 한편, 유럽(EU)자신은 대미자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상황 하에서 미국이 INF를 이탈해 대러 적대시를 강화하면, EU는 여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대미자립의 길을 택해, 러시아와의 적대를 피할 것이다. 그것이 트럼프의 의도가 아닐까. EU는 트럼프의 "러시안 룰렛 놀이"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Washington Plays 'Russian Roulete' With EU Lives By Trashing INF Treaty) (Europe 'at gunpoint' as US decides to quit missile treaty)
원래 INF 조약은, 냉전 말기인 1980년대 말에 미소의 교섭으로 체결되었을 때부터, 유럽을 대미자립시키기 위한 구도로서 만들어졌다.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협상해 INF조약을 만든 것은, 트럼프의 선배인 레이건 대통령과 존 볼턴 등의 네오콘 선배인 폴 니체, 리처드 펄 등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자들이다. 소련 측은 당시, 아직 냉전구조의 유지를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 미국과 소련에서 유럽을 동서로 계속 양분해, 서구의 대미종속, 동유럽의 대소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당초, 미국측에게 보여 주었다. 레이건이나 네오콘은, 주저하는 소련을 설득해 INF조약을 맺어, 유럽을 미소 대립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켜, 그 후의 소련붕괴로 유럽의 재통합과 대미자립으로의 흐름을 만들었다. INF 조약이 없었다면, 유럽은 미소・미러의 군사대립이라는 구조 속에 갇혀 버려, 서유럽은 대미종속을 이탈하기 힘들었다.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Wikipedia)
INF 체결은,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 선배들이 유럽을 대미자립시키기 위해 만든 구조였다. 지금, 그림자 다극주의의 후배들인 트럼프와 볼턴 등이 INF를 파기하는 것은, 유럽을 다시 대미종속으로 되돌리기 위한 책략인가??. 볼턴은 군축파괴의 프로로 불리우고 있지만, 그러한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INF 체결 30년이 경과해, 특히 트럼프의 등장 후, EU의 대미자립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흐름을 강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는 INF를 깨고, 미러대립을 악화시켜, EU가 미국의 과격한 러시아 적대시에 따라붙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Dump NATO and Defend New Europe) (John Bolton is a serial arms control killer)
트럼프가, 러시아와 적대하므로 유럽국가들은 군사비를 더 내서 미국의 무기를 사라고 난리를 칠수록, 유럽국가들은 대미종속을 접고 미러대립에서 초연해지려고 한다. 결국 NATO의 결속이 무너져 간다. 독일정부는 최근 INF를 이탈한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미종속을 중단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에서 대두하고 있는 포퓰리스트 세력도 대미자립을 하고 싶어한다. (US Begins Process of Withdrawing From Intermediate Nuclear Forces Treaty) (US Risks Reviving Cold War-Style 'Arms Race' With Russia And China After Abandoning INF Treaty)
트럼프의 미국은 INF 이탈 외에, 우크라이나를 부추켜 러시아와 싸우게 하는 방안에서도, 유럽에 대해 미국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 러시아 적대시에 참가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유럽의 대미자립과 NATO의 결속부수기를 유발하고 있다. 언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흑해의 아조프 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가 일어날 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EU는 미국-러시아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 미국에붙어 러시아와 싸워 버리는 우책을 택할 수 없으므로, 대미자립을 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문제의 본질은 미러대립이 아니라, 미러대립을 부추켜 유럽을 대미자립시키는 것에 있다. ("Dangerous Idea": Russia Slams Plans To Hold US-Ukrainian Drills In Black Sea)
아베정권의 일본도, 러시아와 조속히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아베는, 미국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러중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https://tanakanews.com/190214inf.htm
"매국노" 아베총리에 의해 "북방영토 반환하라"는 구호가 사라지다
2019/02/09 日刊現代 번역 오마니나
"반환하라"는 구호는 "해결하자"로
"북방영토의 날"인 7일, 각 지에서 진행된 섬 반환 촉구 집회에서 일어난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불법점거" "반환하라"는 등의 구호가 사라진 것이다.
정부도 갑자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예산위 등에서 "북방영토가 고유의 영토인가?"라고 물어도, 아베 총리는 "우리가 주권을 가진 섬입니다"라고 답할 뿐. 절대로 "고유의 영토"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부는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과 견해를 변경한 것인가.
외무성 러시아과에 문의하자, "견해는 국회에서 나타난 대로"이며, "법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고유 영토"라는 말은 고집스럽게 쓰지 않았다.
"변함이 없다면, 표현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점거 등의 단어를 쓰면 러시아와의 협상에 악영향이 생기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전후 내내 협상을 해왔고,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표현도 일관했다. 아베 총리에게 맞춰, 오랜동안의 정부 견해를 변경해 버린다면, 지금까지의 협상은 대체 무엇 때문이었겠느냐는 얘기지요. 4도 반환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갑작스런 방침 변경에서도, 관료들은 관저(총리)만 바라 보며 아무도 저항하지 않게 되고, 언론도 그냥 허용해 버린다. 그것이 아베정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권력자가 '2+2=3'이라고 하면 3이 되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5가 된다. 지금의 일본은 조지 오웰의 '1984'의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 마고사키 우케루, 孫崎享)
https://www.nikkan-gendai.com/articles/view/news/247281
이같은 아베의 변화는 애국 일본국민 등에게는 "매국노"로 비판당하겠지만, 달라진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북방영통 4도 반환은 일본의 의지라기 보다는 미군산의 일소 평화조약, 일러 평화조약을 저지하는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징조지요. 독도문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 "타케시마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면, "애국자"들은,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고 기뻐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지를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日露平和条約と北方領土問題の真相
2018年11月19日 増田俊男
러일 평화조약과 북방 영토문제의 진상
日露平和条約と北方領土問題の真相
2018年11月19日 増田俊男(마스다 토시오) 번역 오마니나
아베 총리도 푸틴 대통령도 배후에서 국민(언론사)에게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관계 각료나 관료를 동참시킨 회의에서는 표면적인 성명, 1대 1회담에서는 속마음으로 내용은 비밀.
아베총리의 배후에는 전후, 미국의 대일(외무관료와 언론)세뇌에 의한 "북방영토가 돌아오는 날, 평화의 날(영토반환이 먼저, 평화조약은 나중에)이 있다. 아이들끼리의 싸움에서도, 화해하기 전에 진 아이가 이긴 아이에게 빼앗긴 장난감을 돌려달라고 하면 화해할 수 없듯이, 화해(평화조약)가 먼저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맥아더가 이끄는 GHQ(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로부터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는 동시에, 일미안보가 체결되어 일본은 미군에게 일본의 행정관구내(영토)에서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미점령군은 주둔군이라는 이름을 바꾸었을 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일미안보는 일본의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은 아메리카의 대일세뇌이며, 정확하게는 여전히 "일본은 미군의 점령하"다.
푸틴 대통령은 9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동석해 있을 때, 아베총리에게 "전제조건없이 2018년 말까지 일러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또한 아베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일-소 공동선언(1956)을 기초로 평화조약을 추진하자"는 것에도 합의했다.일소공동선언(1956)은, 양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치무와 시코탄 2개 섬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약을 기초로 한다면 2개 섬 반환이며, 4개 섬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일소공동선언에 반한다.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전제조건없이"를 일본언론은 "영토문제를 빼놓고"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어처구니없는 잘못이다. 아베총리도 칸 관방장관도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베총리가 되풀이해 말하는 대러시아 지침인 "새로운 어프로치"란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상식인 "화해를 하고나서 뺏긴 것을 돌려받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아베총리가 국민에게 새로운 어프로치의 진짜 목적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푸틴이 말하는 "전제조건없이"란 일본국민이 알고 있는 "영토 우선"이 아니다. 일소공동성명이 체결된 1956년에 "마스모토와 구로무이코 서한"이 교환되어 "2도의 발환을 실행할 때에는, 일본에서 외국군대가 철수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일소 공동선언 체결 그 이전인 1951년에 일미안보조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일본은 미군의 점령하이므로 2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면 2도는 냉전의 적국인 미군의 지휘 하에 들어간다.
따라서 전제조건이란 "주일미군의 철수"다. 그런데 푸틴은 이 "중대한 전제조건을 배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있는 것은 1대 1의 트럼프와 아베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6일 헬싱키에서의 1대 1 트럼프와 푸틴간의 밀담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이야기를 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세뇌된 국민, 푸틴 대통령도 정적이 배후에 있다.
일러평화조약은, 겉으로는 "북방 4도반환이 전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상식은 일본의 비상식인 채, 푸틴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임기 내에 체결될 것이다.
http://mobile.chokugen.com/column/newfolder_9/column_181119_01.htm
러일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가는 것에서도, 그 이면에는 각국의 정적과, 국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정상끼리 오고 간 이야기를 전부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따라서, 남북미 정상 간에서도, 공개하지 못할 "거시기"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핵화보다 평화체제정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북비핵화의 본질은 "비핵화" 자체가 아니라,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북이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당연히 일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뿐입니다. 그래서 북에게 최고의 안전보장은 "통일"입니다.
오바마의 역린을 건드린 일본의 독자외교
미국정부가 용인할 수없는 "3개의 동맹"
2016년 3월 20일 高島康司(다카시미 코지) 번역 오마니나
이번 테마는, 미국에게 압박당하고 있는 아베정권과 그 이면의 움직임에 관해서다.
일본에서는 보육원 문제로 인한 익명의 글을 계기로 보육원 대기아동 문제의 심각함이 새삼 인식된 결과, 한때는 50%를 넘었던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46%에서 42%로 하락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모든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보도해, 아베정권에게 조속한 아동대책을 압박하고 있다.
더우기 시선을 해외의 보도에 돌리면, 아베 정권에게 매우 엄중한 상황이 되고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미래를 본다! "야스의 비망록" 연동 메일 매거진 :高島康司)
미국정부가 용인할 수 없는 "3개의 동맹" 그리고 일본때리기가 시작되었다
도화선은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
우선,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연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일본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저널리즘은 짓밟힌다(Squelching bad news in Japan)"라는 제목의 사설이다.
덧붙여 워싱턴 포스트는 비교적 자유로운 뉴욕타임스와는 달리 현 미국 정부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매체라고 볼 수있다. 특히 이 사설은 그런 경향이 현저하다.
이 사설은 엄격한 아베정권에 대한 비판이다. 상당히 짧은 사설이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을 번역한다. 저널리스트 이와카미 씨가 주최하는 'IWJ"에 게재된 것을 조금 손보았다.
사설 "일본에서는 정권에게 불리한 저널리즘은 짓밟힌다"전문 번역
3년 전 선거 시에 아베총리에 의해 제창된, 일본의 침체 중인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야심찬 프로그램인 아베노믹스는 지금까지 호조라고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아베총리는, 재정적 자극, 금융 완화, 구조 개혁을 위한 "세 개의 화살"을 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일본은행이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 급격한 반 디플레이션 수단을 강구하고, 아베 씨는 금융면에서 극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5년 후반 3개월 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포함해, 별 것없이 부족한 결과를 보고, 일본 국민들은 불안감을 안아, 아베 정권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북조선은 군사력을 어필하며 지역의 안정을 어지럽히려 하고있다.
이러한 나쁜 소식에 둘러싸이면, 일반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은 그런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불행히도 아베 씨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 의한 공식・ 비공식 미디어에 대한 압력은, 아베 씨가 총리가 되고나서 부터의 불만의 근원이다. 많은 국민이, 2014년 1월의, 공공 방송인 NHK의 운영을 맡은 아베정권 지지자의 대두의 배후에,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려는 아베 씨의 경향이 있다고 보고있다. NHK의 신임회장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쟁 시에는 어느 나라라도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자민당의 조사위원회는, NHK와 아사히 TV의 간부를 불러, 자민당 의원은 오키나와에 있는 두개 언론사의 광고수익을 없애겠다고 위협했다. 아베 씨는, 오키나와의 건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정부의 의향에 반하는 사건으로 알려진 3명의 텔레비전 기자가 사임하게 되었다. 이것은 텔레비전 방송망에 대해, 아베를 지지하는 유력자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임은, 정치 보도에서 "공정성"을 결여하는 방송국의 방송면허를 취소할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킨 타카이치 총무 대신의 발언과도 그 시기가 겹친다. 일본 민간방송 노동조합 연합회는 방송국에 대한 "공갈"이라고 비난했다. 2015년 국경없는 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도에서 일본을 세계 180개국 중 61번째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11번째였던 2010년에서의 커다란 후퇴다.
아베정권을 자극하는 보도는 주로 집단 자위권 등의 안전보장정책에 대해서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언론의 보도는, 미국의 보도 기준으로는 미적지근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의 두 분야에서, 일본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베 씨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물의를 일으켜가면서도 자국을 현대화하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경제의 "기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미디어를 포함하는 자유로운 기구의 설립이었다. 아베 씨의 목표는 이러한 미디어의 자유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출처 : 워싱턴 포스트 / IWJ Independent Web Journal ※ 필자가 일부 번역 수정 편집부
이상이다.
이것은, 지금 아베정권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있는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엄중하게 비난한 내용이다. 이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라는 것은, 아베정권에 대한 이 견해가 위싱턴 포스트의 종합적인 인식일 뿐만 아니라,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견해라고 판단해도 틀림이 없다"
"유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의 권고와 아베정권의 반론
나아가 이 아베정권을 비판하는 흐름은, 3월 7일에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발표한 일본에 대한 권고로 이어졌다. 덧붙여 이것은, 1979년에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 이 협약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지를 심사해, 누락이나 잘못이 있으면 권고를 행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2009년에 일본에는 "비디오 게임과 만화가 금지되어야 할 아동 포르노 및 아동 매춘에 해당한다"면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고, 또한 2011년에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夫婦別姓制度導)도입"의 권고 등이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일본이 집중적인 권고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음의 항목에서 일본에게는 집중적인 시정이 요구되었다.
1. 종군 위안부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다는 권고
2. 여고생 비즈니스 금지 권고
3. 나중에 철회되었지만, 남자의 황위 계승을 "여성차별"이라고 비판하고, 황실 규범의 재검토를 요구
4. 종군 위안부, 유엔 · 반기문 사무총장과 면담
이러한 권고에 대해, 간 관방장관은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 된 것을 일한 외무대신이 합의해, 한일 양국정상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도 환영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내용의 반론은, 자민당 내부에서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즉각 해외 미디어에게 언급되어 "아직도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하고있다"며 아베정권을 비난하는 논설이 잇따르고있다. 이것은, 권고에 반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비난당한다는 악순환이다.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 의미
"여자 차별 철폐위원회"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설치한 국제기구이며, 미국 정부나, 워싱턴 포스트처럼 그 영향 하에 있는 미디어와는 관계가 없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과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에 의한 일본에 대한 깊숙한 시정 권고가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에 지나지 않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구사해서 압력을 가해 오는 존재임을 명심해야한다.
예를들어 올해 1월 1일에 방송된 제 361회 기사에서 자세하게 해설한 바와 같이 2014년 10월 3일에 재미 일본 전문가들이 모이는 싱크탱크인 "CSIS"에서 "아베의 위험한 애국주의"라는 논문이 발표되어, 한국과의 사이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그 후에도 모든 수단으로 압력을 가해 2015년 12월 3일에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가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을 강요하는 것같은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것이 미국정부의 압력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베정권은 이러한 압력에 따라 즉각 움직여, 한국과의 사이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인 해결에 이른 사건은 기억에도 새롭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이 오바마 행정부의 강한 의지로 작성된 것은 틀림 없다고 해도 "여성 차별철폐 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권고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듯한 사태가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베정권을 궁지에 몰아넣는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아예 정권 자체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흐름이다.
아베정권과 러시아의 급접근
오바마 행정부를 불편하게 하고있는 아베정권의 움직임은, 러시아와의 급접근이다. 올해 아베정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다. 주요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열거했다.
1월 4일
아베 총리,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주장
1월 15일
아베 총리 "최적의 시기에"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
1월 22일
푸틴 대통령의 방일 실현까지 아베 총리의 러시아 비공식 방문 가능성 검토
2월 5일
아베 총리 "5월 초의 골든 위크" 때 러시아 방문 가능성
2월 7일
아베 총리, 영토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의 협상에 의욕
2월 9일
러일 외무차관급 회담 15일에 도쿄에서 실시
오바마 행정부의 불쾌감 표명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2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 회담에서 아베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에 간다면, 5월의 G7정상회담 후에 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베총리는 "일러 사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방러 방침은 변함이 없다. 미국에게는 계속해 이해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아베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정체되어 있는 북방영토 문제의 진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 의도가 있다. 그러나, 2014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EU를 끌어들여 러시아를 봉쇄하고자 하는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미국의 머리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접근은 용인할 수없는 것이다.
미국이 용인하지않는 3개의 동맹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다. 3월 14일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베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협상을 도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참고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인 "외교 문제 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등의 기사를 보면, 미국 정부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3개의 동맹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1. 한중일 + 아세안 공동체
2. 독일과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와 EU동맹
3.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
이 3개의 동맹이 성립되어버리면, 미국의 국익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전할 수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먼저 (1)인데, 이것이 생기면 동아시아에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한다. 이것이 안보동맹으로까지 진화하면,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은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2)인데,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 러시아와 EU와의 결정적인 긴장완화에 의해 미국의 군사력은 필요가 없게된다.
또한 (3)도 일본과 러시아와의 동맹이 체결되면, 역시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전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3개의 동맹이 작동하면, 미국은 세계에 관여할 수 없게되어, 국내에 틀어 박혀 고립될 수 밖에 없게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고립되면 미국의 국익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훼손되어, 2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1) (2) (3)의 각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맹이 형성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1)의 본질은, 센카쿠 제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싸움, (2)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3)은 북방영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을 배제한 동맹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기위한 이른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지금 아베정권이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접근은, 오바마 행정부는 절대로 허용할 수없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면으로 압력을 걸어올 것임은 틀림없다.
본격적으로 압박당할 아베정권 개인 스캔들의 폭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과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권고의 타이밍을 보면, 역시 유엔의 권고도 아베정권을 몰아세우는 압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이미 아베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8차례나 회담했다. 이것은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인내심의 임계점을 넘는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아베총리가 러시아와의 급접근을 멈추지않는다면, 아베정권에게는 더욱 커다란 압력이 있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은 아베정권의 미디어에 대한 압력과 종군 위안부 등의 사회적인 사안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음 번에는 아베총리 개인의 스캔들 폭로가 시작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없는 것이다.
가속되는 참의원 선거를 향한 움직임 속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폭로가 진행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미국 패권의 몰락이 지적되고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다. 사실, 현재의 미국 대선을 보면, 트럼프와 샌더스를 비롯한 많은 후보가 미국은 세계에 대한 관여를 줄이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한 주장을 보면, 미국의 지도층 스스로가 패권의 몰락을 기정사실로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의 논문을 보면, 패권의 몰락과 포기는, 반드시 국내에 은둔하는 고립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있다. 오히려, 세계에 대한 관여를 감소시키면서도, 미국이 "2류 국가"로 전락하는 일이 결코 없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의 구상과, 아베정권의 러시아 급접근에 대한 경계감이 깊이 연결되어있다. 다음 회에는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다.
http://www.mag2.com/p/money/8288/5
1. 한중일 + 아세안 공동체
2. 독일과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와 EU동맹
3.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
이 3개의 동맹이 성립되어버리면, 미국의 국익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전할 수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먼저 (1)인데, 이것이 생기면 동아시아에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한다. 이것이 안보동맹으로까지 진화하면,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은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2)인데,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 러시아와 EU와의 결정적인 긴장완화에 의해 미국의 군사력은 필요가 없게된다.
또한 (3)도 일본과 러시아와의 동맹이 체결되면, 역시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전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3개의 동맹이 작동하면, 미국은 세계에 관여할 수 없게되어, 국내에 틀어 박혀 고립될 수 밖에 없게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고립되면 미국의 국익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훼손되어, 2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1) (2) (3)의 각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맹이 형성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1)의 본질은, 센카쿠 제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싸움, (2)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3)은 북방영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을 배제한 동맹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기위한 이른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간단 해설)
일본의 러시아 접근은 한국의 중국 접근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흐름, 즉 미국 패권이 쇠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전히 한미일 3각동맹 등의 강화라는, 소위 대중국 포위망의 구축을 주요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3각동맹의 전단계인,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한일 갈등을 어째서 미국이 4년 동안이나 방치해야 했고, 지난해 말에 전격적으로 그것이 해결된 직후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로 급접근하는 가에 대해 깊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용인하면 결코 안되는 세가지 동맹은 사실 이미 현실감을 띄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 째, 한중일 + 아세안 공동체의 구축에서 중국에게 가장 협조적인 국가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달러 스와프마저 중단하고 중국과 위안화 스와프만을 맺고 있는 상황,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AIIB의 참가,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한중일 FTA 등...
둘 째, 독일과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와 EU동맹, 첫 째에 비해 진전은 느리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우크라이나 정전과정에서 이미 러시아와 독일의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독일 및 EU 국가들의 AIIB 단체 가맹이 그 상징.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에서 이제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따지자면, 일본의 독자외교는 한국의 그것에 비하면 최소한 3년 정도가 늦은 것입니다. 첫 째에서 보듯이
한중의 경제적 밀착의 근간에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이미 깔려있는 것입니다. 미국 패권의 상징인 달러를 배제하는 위안화 직거래를, 친미국가인 한국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면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안전보장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목줄을 죄는 한국의 달러 배제 위안화 협력을 미국이 내버려 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배경으로 한국은
미국의 사드배치와 한일 정보협정 체결이라는 요구를 3년 동안이나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 국가 간의 모든 경제행위는 상호 국가가 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성립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은 미국의 공개적이면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현역 장군들로 구성된 참관단까지도 참석시켰습니다. 그것과 비견되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급전근도, 한국의 그와 같은 움직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한 참석임에도 미국은 이후에 어떠한 제재(말뿐인 압박 밖에)도 한국에게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AIIB가입 후의 전개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이 하토야마와 오자와의 민주당 정권 때, 지금 아베가 시도하는 미국 멀어지기인 친 중국정책을 공개적으로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위의 글에서도 나오듯 오자와의 선거자금 스캔들로 하토야마 정권은 1년을 가지 못하고 끌려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러한 미국의 본격적인 압박이 7월의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간섭과 역공작은 한국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국내의 친미세력으로부터의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취임하기도 전에, 위헌 논란까지 일으켰던 외교통상부를 분리해, 친미세력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통상부에서 외교권을 박탈해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폐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었던 통상부의 골수 친미 인물들을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태에 대해 위 글에 등장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차기 대통령 임명자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만, 과연 아베의 이번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나카 사카이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도박은 성공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토야마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훨씬 달라졌으므로.......
'하나님 의 시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트럼프 천하재편정국 - 264. 미국 젊은이들은 왜 전쟁터로 갔나요? (0) | 2019.02.15 |
|---|---|
| [스크랩] Peter Schiff: ‘이것은 경제의 끝의 시작 (0) | 2019.02.15 |
| [스크랩] 경제 위기의 시작? - 미국, 러시아, 중국은 금을 사용하여 美 연방준비은행을 약화 시킬 것이다 (0) | 2019.02.15 |
| [스크랩] 美 국방부 "북한, 우주서 다른 위성 공격 능력 갖춰" (0) | 2019.02.15 |
| [스크랩]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대전 연설 (0) | 2019.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