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분석] 전운 감도는 미국과 중국
최근 한달간 세번씩이나 '전쟁준비' 거론한 시진핑2020-12-08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사진=UNCTAD]
[세번씩이나 전쟁준비 말한 시진핑]
미국과 중국간에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최근들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아예 전쟁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들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군대 정치 작업 조례를 심의하고 중공의 지도력을 재확인하면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내에서 한 달 사이에 세 번씩이나 전쟁 대비를 거론한 셈이다.
시진핑은 지난 11월 24일에도 중앙군사위원회 군사훈련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현재 중국의 안보환경이 변화했다”며 “전쟁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시보가 전한 바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는 중국군의 최고 결정기구로 시진핑이 주석을 맡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에도 중앙군사위원회가 시진핑의 승인을 거쳐 중국군의 ‘합동작전요강’을 배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합동작전요강’에는 앞으로 ‘무슨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는 중대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도 채 안된 기간 동안에 세 번씩이나 전쟁 준비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이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중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안보 환경과 군사적 대치의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의 일련의 발언은 지난 가을부터 고조된 대만해협의 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완전한 독립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독립 저지에 실패할 경우 2022년 시 주석의 3연임 시나리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2022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 점령할 계획을 중국 당국이 세우고 있고, 그 최적기가 미국 대선에서 아직 최종 당선자가 가려지지 않은 지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은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급박한 움직임이 미국의 대선에의 중국 개입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 중국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트럼프 캠프 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방안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공격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중국은 지금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초비상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다.
[군사대응 본격화하는 미국]
중국의 이러한 긴박한 움직임에 미국도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최신예 요격미사일 등 핵심 전략무기의 성능시험을 잇달아 진행하는 한편 주요 전력을 아시아 지역에 과감하게 투입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혹시 도발할지도 모르는 북한을 향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월 13일에는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 있던 F-22 7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했다.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적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최고속력은 마하 2.5를 넘는다. 작전반경은 2177㎞나 된다.
▲ F-22 랩터 괌에서 가데나 기지로 이동. [사진= 에어크래프트 스폿 트위터 캡처]
그리고 7일 민간항공기 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6일 미 공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KC-135R 공중급유기와 함께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중순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한 7대 가운데 2대가 한반도 인근 주일미군 기지로 옮겨온 것이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전력의 핵심 발진기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7일에는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에 있던 B-1B 전략폭격기 1대를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괌에서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인근 동해상으로 날아왔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B-1B 2대가 엘즈워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북태평양과 일본 인근 상공을 거쳐 괌까지 전개됐다. 당시 일본 상공에서는 일본의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까지 진행한 뒤 괌으로 다시 돌아갔다.
특이한 것은 이번 괌으로 투입된 B-1B Lancer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알래스카-알류산열도-동해-동중국해를 거쳐 괌까지 1만 2천여 km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을 했는데 무착륙 비행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무착륙 비행 중 B-1B 폭격기는 베링해와 일본 홋카이도 인근 상공에서 두 차례 공중 급유를 받았다. 이러한 무착륙 비행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시현했기 때문이다. 이는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무착륙 비행으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 본토에 있던 B-1B 가운데 3대가 연이어 괌으로 배치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1월 17일에는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이 이지스함 발사 요격미사일(SM-3)로 ICBM 모의 격추 시험에 성공했고, 23일에는 미 핵개발연구소가 지난 8월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개량형 전술핵폭탄(B-61-12벙커버스터)의 첫 투하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미 전략사령부가 B-1B 전략폭격기 외부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을 장착한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향후 B-1B 폭격기에 현재 개발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한반도 상공에도 이상징후, 도대체 무슨 일이?]
중국을 향한 미군의 적극적 군사대응과는 별도로 한반도 상공에서도 특이 동향이 포착돼 관심을 끈다.
지난 7일에는 미 공군의 전략자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E-3B Sentry와 공중급유기 KC-135T2가 식별되었고, 저녁에는 지상감시 및 전장 관리를 임무로 하는 공중지휘통제기 E-8 Joint STARS까지 식별되었다.
전쟁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미 공군의 전략자산 3종이 같은 날 한반도에서 식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극히 이례적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자산이 식별된 공역이 모두 전라남도라는 점도 아주 특이하다.
항공기 추적사이트인 ADS-B와 Radar Box에 따르면 미 공군의 E-8 Joint STARS가 7일 오후 7시 28분(한국시간) 광주광역시 상공에서 식별되었다. 미 본토의 조지아주 Robins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461항공통제비행단 소속의 기체가 한반도에서 식별된 것이다. 이 기체는 정읍-김제-익산-부여를 거쳐 서해로 이동했고, 공주와 보령 사이를 통과한 후 서산시 상공에서 ADS 작동을 중지했다.
8일 오전 8시 59분(한국시간)에는 당진시와 인천광역시 덕적면 사이의 해상에서 또 다른 E-3B Sentry가 식별되었다. 이 기체 역시 미 본토에서 동북아시아로 전진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군산에 주둔하는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는 미 제18비행단이 전구차원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대규모 기동훈련의 표적은 북한임이 분명해 보인다. E-8C와 J-STARS가 식별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결국 지금 한반도 상황도 극히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최근의 미군 정찰기들이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이런 시기에 북한이 도발한다면 미국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강력하게 응징하는 방식으로 도발의 맥을 끊으려 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중국에 주는 경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긴박하게, 또 초이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도 초 긴장상태, 중국 대응 고도화 단계]
중국의 전쟁 준비 움직임에 대만도 초긴장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만에 위치한 거대한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가 관심의 중심에 섰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역 내 긴장 고조에 따라 중국군 탄도 미사일과 전투기의 움직임과 관련한 조기 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대만의 장거리 레이더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들은 대만 섬의 북쪽 산 정상에 설치된 강력한 레이더가 인민해방군의 공격이 있을 때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여기에는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를 겨냥할 수 있는 남중국해로부터의 잠수함 미사일 공격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SCMP가 지적한 이 레이더는 대만 북부 신주(新竹)현의 해발 2천620ｍ 고지의 러산(樂山)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미국 레이시온이 제조한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페이브 포스'(AN/FPS-115 Pave Paws)를 말한다.
높이가 약 30ｍ가량인 이 레이더는 보통 레이더처럼 오목한 접시 모양이 아니라 거대한 스피커처럼 생겼으며, 최대 5천㎞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 이동 경로를 매우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특히 이 레이더가 최대 800㎞가량인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X-밴드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6배가량 더 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연히 이 레이더는 중국 전역을 탐지권 안에 넣고 있어서 유사시 인민해방군의 1순위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산 패트리엇3 대공 미사일, 텐궁(天弓)3 장거리 대공 미사일, 톈궁2 중거리 대공 미사일, 단거리 대공포, GPS 간섭 시스템의 5중 방어막을 쳐 놓은 상태다.
[중국의 대만공격, 북한의 도발 양면 대응 강화하는 미국]
결국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대응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점령하려 한다거나 북한의 김정은이 SLBM 등의 도발을 하려는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군이 F-22나 B-1B를 중국과 북한을 향해 전진 배치했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미국의 단호한 의지는 국방수권법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의회가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배정했다. NDAA에는 화웨이·ZTE 사용국에 미군 배치 재검토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의회가 강력한 대중 압박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더욱 의미있는 것은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China)’이란 단어가 191번 언급됐고, 합의를 이끈 제임스 인호프(공화)·잭 리드(민주) 상원의원이 “중국의 침략에 대한 반격”이라고 밝힐 만큼 중국 견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법안이 상하원 모두,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합의하여 초당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압박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개인·기업·기관(연기금 포함) 투자자에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 중국기업 31곳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지난 11월 25일에는 중국과 가까운 인사들이면서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을 백악관에서 과감하게 청소를 했다.
이전 정부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오바마 행정부 해군참모총장 출신 게리 러프헤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한 잭 크라우치 등 국방정책위원회(DPB)의 자문위원들을 면직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번에 면직된 이들의 자문위원들의 성향이 닉슨 행정부에서 일했던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대중국 정책에서 ‘포용’을 주된 방향성으로 삼았던 인물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여기에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공산당 당원에 대한 비자발급 규정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미국을 지키고자”하는 목적 아래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중국인은 공산당원 9200만 명을 비롯해 모두 2억7000만 명에 달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과 동시에 미국은 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F-22 랩터와 F-35B 라이트닝 II등 미 공군의 최신예 장비가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F-22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력으로, 북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은 채 평양 주석궁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로 꼽힌다.
이와 함께 12월 7일과 8일의 미군 정찰기 활동 역시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은 또한 비(非)군사 분야에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신규 대북 제재다.
또한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준다는 ‘북한 포상금’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새로 개설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포상금 웹사이트에서 ‘돈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활동 및 조치 등 특정 북한 지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백만 달러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알린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미국 당국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지금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 가능성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모두에 대해 쌍라이트를 켜고 감시와 함께 굳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부터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그날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행정부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사실상 대만을 무력 점령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고, 더불어 내년 내에 대만의 독립화를 막지 못하면 2022년 3연임을 넘어 장기집권으로 가는 수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뭔가 분명히 도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만내에 팽배해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내년 1월 초순에 있게 될 8차 당대회를 통해 획기적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지 모른다.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까?
지금 한반도 주변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간에 전운이 감돌고 여기에 북한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초긴장상태라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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