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사진은 지난 16일 미사일 발사후 관계자들과 미사일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미북회담 재개 앞두고 연일 미국을 공격하는 북한]
요즘 북한 동향이 심상찮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는 최소한 미국에 대해 공격성 발언을 삼갔었는데 최근들어 북한이 보이는 태도는 이와 전혀 다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의 친서에서 김정은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 더불어 그 친서에 “한미군사훈련으로 인해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양해”까지도 구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를 대비하더라도 북한은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들어가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일 한국에 오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향해 연일 공격을 해대는 와중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온다.
그러나 북한과의 판문점을 통한 접촉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할까? 그 속내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분명히 한미군사훈련 이후에 미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한미군사훈련이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대화를 하려면 분위기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아직 그럴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심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미래의 핵에 대한 개발 중단 선에서 미북대화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튀어 나온 북한의 본심, “핵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 지난 해 평양에서 출간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원수님'이란 책이다.
이 책에서는 병진 노선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는 것이 병진이 안고 있는 중대한 의미"라고 했으며, 또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미국은 대화 지속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제재는 더욱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일(현지사간)에도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까?]
북한이 분명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흔쾌하게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화를 하자면서도 대화의 상대에 대해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 대화를 하다가도 중단과 재개를 몇 번 더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군사적 도발 또는 군사적 능력 과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쪽을 모두 다 손이 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중국과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정권은 확실히 보장되지만 계속 제재로 인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과 손을 잡으면 경제적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지만 자신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은 북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서라도 김정은의 정권 유지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순수하게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고민거리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언제 답을 내놓을까? 아마 김정은도 정답을 모를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딜레마다.
[미북회담 재개 앞두고 연일 미국을 공격하는 북한]
요즘 북한 동향이 심상찮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대화를 앞둔 시점에서는 최소한 미국에 대해 공격성 발언을 삼갔었는데 최근들어 북한이 보이는 태도는 이와 전혀 다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의 친서에서 김정은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 더불어 그 친서에 “한미군사훈련으로 인해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양해”까지도 구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를 대비하더라도 북한은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들어가야 맞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일단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의 경우 미국 대신 한국을 집중적으로 비난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형태이다.
지난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진상공개장(“조선반도의 정세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누구인가”)에서도 “간판만 바꾸어달고 강행되는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노동신문은 ‘규탄 배격받는 전대미문의 굴욕협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간 행정협정’을 강력하게 비난했었다.
같은 날인 9일 조평통 산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재앙을 몰아오는 전략자산전개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드와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14일에는 노동신문이 ‘평화파괴범의 위험한 처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싸드》의 완전배치와 지상대지상 중거리미싸일 전개 시도는 남조선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핵전초기지로 더욱 전락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랭전과 대국들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으며, ‘우리민족끼리’는 ‘신성한 강토에 뿌리박으려는 전쟁괴물’이라는 논평을 통해 “남조선을 저들의 무모한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희생물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흉심이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스스로 총알받이노릇을 하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마땅히 철거해야 할 《싸드》를 오히려 영구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공격용무기까지 남조선에 전개하려는것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랭전(냉전)과 군비경쟁을 일으키는 무모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며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고, ‘우리민족끼리’도 ‘평화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비난했다.
15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내외의 커다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남조선을 대조선, 대아시아침략의 핵전초기지로 만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며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의 정체는 더욱 똑똑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7일에도 ‘전쟁시연회로 얻을 것은 값비싼 대가뿐이다’라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 “우리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력사적인 6.12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민주조선’의 또 다른 논평 ‘상대가 누구인가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를 소개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이렇듯 파렴치한 망동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강경조치들을 강구하도록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은 18일에도 이어졌다. 노동신문은 ‘미군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인디아양(인도양)에서 추종세력들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 어쩐다 하며 부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잠재적 적수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20일에도 노동신문은 미국을 비난하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인권유린행위로 규탄’,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증액압박’ 등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연합지휘소훈련의 허울은 벗겨졌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연합지휘소훈련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공공연한 적대행위이며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메아리’라는 선전매체도 ‘불 난 집에서 도적질하는 격 ―《한미동맹》의 진모습’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을 직접 비난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연일 쏘아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속셈은 무엇일까?
▲ 20일 한국에 오는 시티븐 비건. 21일 파트너인 이도훈 대표(사진 좌측)를 만날 예정으로 있다. [사진=CHad O`Carrol][20일 한국에 오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이 이렇게 미국을 향해 연일 공격을 해대는 와중에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온다.
일본에서 1박2일 일정을 마친 후 20일 한국에 도착하는 비건은 21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또한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통일부 등 유관부처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을 진행하면서, 비핵화 방안의 사전 조율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 준비를 논의한 다음 22일 출국 예정으로 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약 한 달 반만이다.
비건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 통보 시한(24일)을 앞두고 방문한 만큼, 한미일 3각 안보 공조 재확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한국측 대응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과의 판문점을 통한 접촉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미국을 집중적으로 공격할까? 그 속내는 무엇일까?]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분명히 한미군사훈련 이후에 미북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제 북한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한미군사훈련이 마무리됐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대화를 하려면 분위기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공격적 태도는 아직 그럴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즉각 미북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더 끌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무력시위도 하면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본심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미래의 핵에 대한 개발 중단 선에서 미북대화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북간 대화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더 질질 끌면서 미국의 속을 태우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빅딜을 포기하고 협상 구도를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보려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을 최대환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튀어 나온 북한의 본심, “핵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 지난 해 평양에서 출간된 '21세기의 태양 김정은 원수님'이란 책이다.
이 책에서는 병진 노선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는 것이 병진이 안고 있는 중대한 의미"라고 했으며, 또 "병진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었다"고 했다.
더불어 "핵보유의 영구화에 토대하여 경제 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 이것은 병진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라면서 “병진노선의 승리는 미·일의 적대시 정책과 민족 차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썼다.
이 책은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도 완전히 변했다”면서 "조·미(미·북) 대결의 전략적 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킨 강력한 핵 강국이 됐다"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기만한 것이며 이러한 핵보유 정책을 북한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북회담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미국]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미국은 대화 지속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제재는 더욱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일(현지사간)에도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다. 미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공고한 내용이 그렇다.
이에 대해 AP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4일 “미국은 여전히 ‘빅딜’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의 ‘먹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한 것이다.
존 볼턴 보좌관은 이날도 "진정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포기하는 분명한 전략적 결정을 하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볼턴은 "북한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생화학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도 이를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것은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까?]
북한이 분명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흔쾌하게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화를 하자면서도 대화의 상대에 대해 트집을 잡을 가능성도 있고, 대화를 하다가도 중단과 재개를 몇 번 더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군사적 도발 또는 군사적 능력 과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력이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북한 문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선거의 이슈라는 측면에서도 그리 중요한 파이팅 요소가 아니다.
그러한 이슈의 크기를 키우는가 아니면 별 의미없이 내년 선거를 맞이하는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태도에 달렸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2020년 대통령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시키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반대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북한도 엄청난 혜택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가도를 달리는데 더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김정은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움직여 줄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시한 ‘북한의 밝은 미래’, ‘경제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나는 미래’라는 당근이 김정은에게는 양날의 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하겠지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 길은 곧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다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16일 북한 총정치국장인 김수길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관리들과 만나 북중관계 진전을 논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쪽을 모두 다 손에 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중국과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정권은 확실히 보장되지만 계속 제재로 인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과 손을 잡으면 경제적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지만 자신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은 북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켜서라도 김정은의 정권 유지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순수하게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정은으로서는 고민거리다.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계속 미룰 수도 없다. 우선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된다면 당장 고난의 행군으로 재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를 쓰고 일단 제재 해제를 시도해 보려 하지만 미국의 완강한 벽에 부딪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화풀이 대상으로 만만한 한국이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언제 답을 내놓을까? 아마 김정은도 정답을 모를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미룰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딜레마다.
결국 2019년 말까지가 한반도 위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루고 미뤄도 올 년말을 넘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