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반격 나선 검, 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 검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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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반격 나선 검, 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 검사들 반발

입력 : 2019-03-2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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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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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인사들이 이를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현직 검사들 역시 적극 반론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재수사할 경우 외압을 감안해 특임검사 임명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총장은 20일 JTBC와 YTN을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두 방송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자신이 윤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JTBC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여성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여성들이 “우리는 돈 받고 그 자리 나간 건데 이래도 되나”라고 말한 사실이 포착돼 경찰 수사의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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