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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의총` 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가 종언됐다"며 검은색 옷을 입는 `상복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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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하는 큰 틀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삼아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28석 더 늘어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번 실무안을 당내에 설명하고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추인이 이뤄진다면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법안을 연계한 '패키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정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무안에 합의했다.
실무안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정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이라는 결과를 얻은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의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한다.
이 정당엔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뺀 비례의석 50석이 주어져야 하지만 연동률이 100%가 아닌 50%이기 때문에 25석을 분배받는다. 이렇게 연동률 50%를 적용해 정당별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다. 다음으로 비례의석 75석 중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배분한다. 초과 의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 간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질 경우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이렇게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최종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 반대 기류를 잠재우는 것은 물론, 개혁법안 등에 대한 세부 내용 조율도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당내 이견이 심상치 않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내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이 더 많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반대 목소리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도 지역구 의석 축소를 두고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하는 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오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가 제기됐다"며 "300석 고정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 지역구가 없어지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의원 대부분이 호남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비례대표 수도 적어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섰다. 특히 범보수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설득에 공들이면서 여야 4당 공조를 깨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야3당의 패스트트랙 참여는 "여당인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조 이탈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택 시도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에 맞서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음주 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예고했던 패스트트랙 단일안 도출이 늦어지면서 국회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을 어기게 됐다.
[백상경 기자]
http://news.zum.com/articles/5120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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