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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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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통화에서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며 “민원24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항의했지만 중앙 정부와 구청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김 씨에게 “주민센터 직원이 영문 등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 ‘배달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전산이 아닌 주민센터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민원인이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을 접수한다. 접수된 개인정보에 맞춰 자치단체 공무원이 한글 주소를 영문으로 바꾼다. 이후 여권에 담긴 영문명과 대조해 최종 발급한다.
배달 사고의 이면엔 부처 간 칸막이도 자리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업무는 2004년 처음 시작됐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영문 이름이 기록된 여권정보는 외교통상부가 관리하고 있다.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IT 강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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