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트럼프, 국경 장벽 강행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トランプ政権とディープ・ステートとの戦いは、トランプ大統領の完全勝利で決着がついた！ ～メキシコ国境沿いの壁を建設するために「非常事態宣言」

2019/02/15 竹下雅敏

       트럼프 정권과 딥 스테이트와의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승으로 결판!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비상사태 선언"

                          2019/02/15 竹下雅敏(타케시타 마사토시)      번역  오마니나

                                     이미지 출처 : Author:Mark_Taylor [CC BY]

타케시타 마사토시 씨로부터의 정보입니다.

　Q가, 딥 스테이트와의 전쟁에 대해, "우리는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정권과 딥 스테이트와의 싸움은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벽을 건설하기 위해, "비상사태선언"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벽이 생기면, CIA의 마약거래도, 인신매매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딥 스테이트라는 기둥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래의 트윗을 보면, 러시아 공모 의혹의 결론 나와,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의 공모 증거는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선언은., 이 결과를 기다려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이 단순한 벽 건설이라고는, 트럼프 지지자의 상당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윌콕 씨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극비리에 기소됐던 카발의 군사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재판은 관타나모를 비롯해, 미국 각처의 군사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2018년 3월에 나온 대통령령에 의해, "군인이 아니라도 국가반역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리 굿 씨,는 이러한 재판이 물밑에서 진행되어,표면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지구동맹에 대해 딥 스테이트의 항복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표면으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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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정부 "국경의 벽" 건설을 향해 비상사태 선포

인용원) NHK NEWS WEB 19/2/15 

(전략)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예산안에 서명한다. 동시에 국경지역에서의 안전보장과 인도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언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는 성명을 내, 공약인 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의회에 자문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건설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언"을 낼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먼저 합의한 새 예산안에 대해, 공약인 장벽 건설비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아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트럼프 정권에서는 작년, 중간선거때, 외국으로부터 선거에 대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에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사전에 비상사태 선언이 나온 것 외에, 중미 니카라과에서 일어난 혼란에 대한 대응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비상 사태가 선언되면 국방장관이나 육군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건설공사"의 실시를 미군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므로서 야당·민주당의 저항을 받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군에게 장벽의 건설을 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생략)

                                               https://shanti-phula.net/ja/social/blog/?p=189146

2차 북미실무협상과 딱 겹치게 된 것 같습니다. 달력에 17일 "정부폐쇄"라고 이전부터 빨간글씨로 적어놓았지만, 이렇게 될지는 몰랐는데,,,,과연, 이 강수에 민주당 등의 딥스테이트가 우루루 넘어갈 지, 또한 북미 실무협상과는 어떻게 연관이 될 지,,,,,,,,,,,,,

                  트럼프, 국경 장벽 강행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2019.02.15 17:52

백악관 “대통령, 장벽 예산안 서명” 밝히면서 장벽 건설 의지도 재차 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주요 카운티 보안관 및 책임자 협회 합동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경장벽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여야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은 하면서도, 여기에 반영된 장벽 건설 예산 규모가 당초 자신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자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다 쓰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당장 장벽 건설 논란에 따른 제2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러한 식의 비상사태 선포가 과연 정당한지 벌써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벽 건설 필요성을 두고 대립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갈등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연방의회의 예산지출법안 표결 직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할 예정인)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이 예산안에는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예산 13억7,500만달러가 반영돼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구했던 57억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불만족스럽긴 해도 2차 셧다운 사태만큼은 피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또다시 셧다운 수렁에 빠질 수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온 공화당과 민주당도 상ㆍ하원 모두에서 일사천리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상원에선 찬성 83표, 반대 16표였고 하원도 300표 대 128표의 압도적 표차를 보였다.

백악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 서명과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함께 선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 국경을 지키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못해 의회 예산안에 서명은 하겠지만, 이 정도 예산(13억7,500만달러)으로는 장벽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필요 자금을 기필코 마련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위해 어떤 예산을 전용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나, 일단은 국방부에 남아 있는 210억달러 규모의 건설자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동원해 예산을 충당할 경우, 입법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그동안 국가비상사태 선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져 왔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의회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우려와 경악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멕시코 국경에는 국가 비상 질서가 요구되는 어떠한 위기도 없다”며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옵션들을 점검 중”이라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1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0시)쯤으로 예상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크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 맞지만, 이번 사안(국경 장벽 건설)을 과연 ‘비상 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참모진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소송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며, 법무부도 ‘대통령의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국경장벽 건설이 끝내 좌절될 가능성을 모르지 않았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경 장벽’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초강수를 둔 셈이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51741774365

추가 : 트럼프 대통령의 16시간 전의 트윗을 보면, 힐러리 진영이 2년에 걸쳐 조작해 온 '러시아 의혹"사건도 끝이났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윗 @Trump TrackerJP.16시간 전

....Many of the top FBI brass were fired, forced to leave, or left. McCabe’s wife received BIG DOLLARS from Clinton people for her campaign - he gave Hillary a pass. McCabe is a disgrace to the FBI and a disgrace to our Country. MAKE AMERICA GREAT AGAIN!

FBI 간부의 상당수는 해고되거나 해임되거나 떠났다. 매케이브의 아내는, 클린턴 캠프로부터 큰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힐러리의 (메일 사용문제)죄를 추궁하지 않았다. 매케이브는 FBI와 국가의 수치다.  MAGA #

Disgraced FBI Acting Director Andrew McCabe pretends to be a “poor little Angel” when in fact he was a big part of the Crooked Hillary Scandal & the Russia Hoax - a puppet for Leakin’ James Comey. I.G. report on McCabe was devastating. Part of “insurance policy” in case I won....

부도덕한 FBI 장관 대리의 매케이브는, 그 자신이 힐러리 스캔들의 큰 일부이며, 러시아 공모 이카사마-누설 FBI 국장인 코미가 조종하는 꼭두각시로, 착한 아이인 척했다. 사법부 감찰관인 매케이브에 대한 보고는 심각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대항책의 일부다. 계속

                          https://twitter.com/TrumpTrackerJP/status/1096164535604469760

아래의 기사는 대법원이 "국가비상사태선포"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트럼프 軍 투입 9조 국경장벽 강행…국가비상사태 초강수
2019.02.15. 20:04
https://www.msn.com/ko-kr/news/world/%ED%8A%B8%EB%9F%BC%ED%94%84-%E8%BB%8D-%ED%88%AC%EC%9E%85-9%EC%A1%B0-%EA%B5%AD%EA%B2%BD%EC%9E%A5%EB%B2%BD-%EA%B0%95%ED%96%89%E2%80%A6%EA%B5%AD%EA%B0%80%EB%B9%84%EC%83%81%EC%82%AC%ED%83%9C-%EC%B4%88%EA%B0%95%EC%88%98/ar-BBTCPrH
 

출처 :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글쓴이 : 오마니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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