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호우피해와 관련해 전남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를 추가 지원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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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1일 오전 전남 보성군 보성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빗물이 넘쳐 차량들이 잠겨 있다. 2018.07.01 (사진=전남 보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
지난해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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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1일 오전 8시2분께 전남 보성군 보성읍 한 마을 주택 뒷편에서 무너진 토사에 깔린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보성지역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현재 276.5㎜의 비가 내렸다. 2018.07.01. (사진=전남 보성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276.5 |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부는 1995년 7월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시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처음으로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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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변재훈 기자 = 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모원저수지 제방 50여m가 무너져 인근 농경지 약 3㏊가 유실돼 당국이 응급 복구에 나섰다. 2018.07.01. (사진=보성군 제공)photo@newsis.com |
이후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인해 사고 다음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2017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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