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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물건너 갈것인가?
샤론의 수선화
2019. 4. 25. 17:39
패스트 트랙 물건너 갈것인가?
아마다 그럴것으로 본다!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여야 4당이 동의한 선거제와 공수처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까지 남은 절차는 한 개입니다.
각 법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3/5 이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가, 공수처 법안은 사법개혁특위가 다루는데 각각 18명으로 구성돼 있어 특위마다 1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개특위는 12명이 선거제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어 수월하지만, 사개특위는 사정이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7명은 '절대 반대' 입장이고 사개특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8명과 민주평화당 1명만 확실한 '찬성파'인 만큼,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 건너가는 셈입니다.
일단 오 의원과 권 의원은 공수처에 제한적이나마 기소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